폰테크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 5월 제주에서 발생한 모 중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 학생 가족의 민원이 교사의 교육 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주도교육청, 제주시지원교육청은 29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교보위는 사망 교사 A씨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의 행위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육 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에 따른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보위는 학생 가족 B씨가 담임 교사인 A씨에게 보낸 ‘학생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주세요’ ‘선생님이 싫다고 학교를 안 간 것’ 등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담임 교사에 대한 학생 지도 개입 중단 요구로 해석했다.
B씨는 또 금요일인 지난 5월16일 A교사가 퇴근한 이후에도 10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았고 일요일인 5월18일에도 A교사에게 연락했다. B씨는 이후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교보위는 B씨가 제기한 민원과 문자 메시지 등을 고려할 때 담임 교원이 통상 업무(학급 운영, 생활 지도, 흡연 예방, 출결 관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다.
교보위는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 B씨에게 특별교육 이수 8시간을 처분했다. 조치 결과는 지난 27일 등기 우편 발송됐다. 해당 학생 가족은 교육청이 지정한 기관에서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주어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주어진다.
교보위 관계자는 “교보위는 제출 자료와 관련자의 진술을 토대로 결정을 내렸다”면서 “침해 관련자(학생 가족)에게 수차례 자료를 요구하고 출석해 의견 피력 기회를 부여했지만 참석하지 않았고, 조사 당시 녹취록만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보위 결정 과정에서 학교의 민원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등 교육청과 학교 차원의 문제점이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순직 인정을 위한 조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순직 인정 절차가 진행될 경우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동부경찰서는 각각 A씨 사망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은 이날 “진상조사 결과는 경찰 조사 발표 이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면서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교직원 이외에는 조사하지 못하는 등 민간인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고, 정보 수집력, 휴대전화 포렌식과 같은 수사력에도 한계가 있어 경찰 조사 결과 발표 후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북한 매체가 29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동 요청에 북한이 공식 대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미사일 발사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 ‘깜짝 회동’을 거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지난 28일 서해에서 “해상 대 지상(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도 지난 28일 오후 3시쯤 북한 서해북부 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포착했다고 이날 밝혔다.
통신은 “함상 발사용으로 개량된 순항미사일들은 수직발사돼 서해해상 상공의 설정된 궤도를 따라 7800여s(초)간 비행해 표적을 소멸했다”고 전했다. 순항미사일이 2시간 10분 비행을 한 것으로, 비행거리나 비행궤적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이 참관했다.
박정천 부위원장은 “전쟁 억제수단들의 적용 공간을 부단히 확대해나가는 것이 핵무력을 실용화하는 데서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핵전투태세를 부단히 벼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적인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최현호와 강건호의 해병들에게 함 운용훈련 등을 지도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북한 구축함은 최현호와 강건호뿐이다. 그러나 해당 순항미사일이 최현호 또는 강건호에서 발사됐는지는 분명치 않다. 당시 최현호은 서해 한 항구에서 정비를 하고 있고, 강건호은 동해에 있었다고 군 당국은 파악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을 택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로켓엔진을 쓰는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제트엔진을 쓰는 순항미사일은 비행속도가 전투기 수준이어서 상대적으로 요격하기가 쉽다. 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것 역시 수위 조절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내륙으로 극초음속미사일(합참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을 발사했을 때도 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다 적극적인 양보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 지난 27일 대북제재 완화를 각각 언급하며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김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을 했던 것을 자신의 실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는 성의를 보이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서 ‘깜짝 회동’은 거절하지만, 이후 대화 재개는 김 위원장이 원할 때 김 위원장이 원하는 조건에서 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계양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29일 오전 8시48분 계양구 작전동의 한 정신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31분에 진화했다고 밝혔다.
“병원 5층 주방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펌프카 등 장비 52대와 소방관 136명을 동원, 오전 9시19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이 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정신병원이다. 이날 불로 1층 36명, 2층 76명, 3층 77명, 4층 76명, 5층 49명 등 314명이 대피했다. 다만, 병원 직원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계양구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화재 발생으로 연기가 다량 발생 중”이라며 “인근 주민은 추가 피해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불을 완전히 끈 만큼, 정확한 피해 조사화 함께 화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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