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조현 외교부 장관이 북한이 향후 열릴 수 있는 미국과 협상에서 2018년 협상보다 확대된 “청구서를 키우고 있을 것”이라고 28일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 얻으려는 이익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2018년과 비교해보면 북한 입장에서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었고 중국과 관계도 강화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청구서를 키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가능성을 ‘몇 퍼센트로 보느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 “수치화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5차례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 등으로 지칭한 것이 김 위원장을 대화로 이끌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북·미 협상이 북한 핵 보유를 전제로 하느냐’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읽힐 수 있다. 그러나 NPT 체제의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또한 함께 읽힌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미 협상 의제가 핵 감축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미국이야말로 NPT 체제를 만들고 유지해나가는 제일 중요한 나라”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협상을 한다는 것은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오는 29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가능성보다 필요성이 더 간절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미 정상의 만남이 “지난 6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흔들렸던 사태를 되돌려놓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자신의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안이 될 것이라는 기존 주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정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안이냐’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안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말은 정정한다”며 “통일부 안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확하게는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통일부가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5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도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한 의미에 혼선이 생긴 바 있다.
주요 발전소에서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해 노동자들을 감시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데 이어, 현대제철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로봇개’를 사용해 공장 내부와 작업자들을 촬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제철은 지난 8월 홈페이지에 “공장 안전을 위한 무인 순찰 시스템의 핵심으로 로봇개를 도입했다”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포착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보완해준다”고 밝혔다. 이어 “점검 대상은 사람도 포함된다”며 “작업 중인 현장에서는 폐쇄회로(CC)TV 인공지능(AI)이 연동돼, 안전모나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했는지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고 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8월 이전부터 공장에서 로봇개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등에서도 로봇개 투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노조 측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안전관리를 위해 로봇개를 도입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로봇개가 안전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선 동의서를 받도록 돼 있지만, 하청 노동자들에게 사전 고지나 동의서를 받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로봇이 산업안전을 지키는 데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지는 불명확하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30대 노동자 A씨는 “설비나 환경 개선이 아닌 로봇개로는 근본적인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로봇개를 도입하는 비용으로 설비 노후화나 작업환경 개선을 한다면 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감시하고 옭아매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장에 냉·난방장치도 가동되지 않고, 별도의 휴게 공간도 없다며 현장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전했다.
지난 9월6일 당진 원료공장에서는 하청노동자가 일하던 작업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근처에 있던 노동자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노동자들은 “운이 좋아서 살았다”고 말했다.
붕괴 사고 이후 일어난 이후 하청 노동자들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현장 점검업무에 투입됐다. 하청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을 개선해 달라”며 현대제철에 교섭 요구를 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용석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정책부장은 “기계가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없다. 로봇개는 안전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회사가 정말 안전을 위해 도입했는지, 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작업 현장에 로봇이 움직이고 다니면 일할 때 걸리적거리고, 오히려 더 위험하다”며 “인권 문제도 있다”고 했다. 노조측은 교섭을 통한 산업안전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현대제철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로봇 활용도 사업장의 사각지대 안전을 확보하는 등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라며 “정규직 노조와는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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