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노사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국회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실제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인력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위에 접수된 사건은 2022년 1만7927건, 2023년 2만1392건, 2024년 2만3969건으로 2년만에 약 33% 증가했다. 올해 접수 건수는 2만6000건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집단 노사 문제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성희롱 등 개별 근로자가 신청하는 분쟁 판단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노동위 조사관은 2022년 241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48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조사관의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2021년 72.1건에서 작년 99건으로 37% 증가했다. 반면 휴직자는 매년 늘어 2022년 30명, 2023년 32명, 2024년 29명(정원 대비 11.9%)에 달한다. 현재 휴직자는 34명(정원 대비 13.7%)으로로 지난해보다 많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사건이 40% 증가하며 부당해고 등을 조사하는 조사관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 날마다 야근하고 휴일에도 일한다”면서 “결국 아픈 사람이 속출해 조사관 12% 정도가 휴직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사관은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에 비해 일은 많아지는데 수당은 5분의 1로 격감한다”며 “조사관 증원과 수당 증액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밀려 안타깝다. 국회에서 챙겨달라”고 촉구했다.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활동비는 25만원인 반면, 노동위 조사관의 활동비는 5만원으로 20% 수준이다. 이는 공정위원회(월 10만~20만원)와 국민권익위원회(월 7만~12만원) 등 타 부처 조사관에 비해서도 낮다.
중노위는 노사 간 분쟁을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처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권리 분쟁에 대한 판정을 내리는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데, 조사관은 노동위원이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건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재명 정부가 ‘친노동’을 내걸었지만 인력과 재원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3000명 수준인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노동위 조사관 확대와 관련해선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노동위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 사건이 지금보다 60~7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국감에서 “노동위 사무처와 협의해 추가 소요 예산이나 인력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후기 인상파 화가 폴 고갱의 ‘자화상’(사진)이 100년 동안 진위 논란에 시달린 끝에 ‘진품’ 판정을 받았다.
28일(현지시간) 아트뉴스(ArtNews)에 따르면 스위스 바젤미술관은 “분석 결과, 고갱이 생전에 제작한 작품으로 확인됐다”며 “의도적 위조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고갱이 1903년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그린 자화상 중 하나로, 1945년부터 바젤미술관이 소장해왔다. 그러나 작품이 처음 경매에 등장한 1924년부터 진위 논란이 이어졌고, 1928년 바젤 전시 당시에도 ‘추정 자화상’으로 표기돼 진위 논란이 지속됐다.
논란은 올해 초 다시 불붙었다. 예술 수사 전문가로 알려진 파브리스 푸르마누아르가 프랑스 매체 르 코티디앵 드 라르와의 인터뷰에서 “이 작품은 고갱의 친구 응우옌 반 깜이 사후에 모사한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바젤미술관은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바젤미술관은 베른예술대학교에 작품의 미세 샘플을 보내 안료 분석과 방사선 촬영, 적외선 반사촬영(IRR) 등 검증을 했다. 검사 결과 이 작품에 사용된 안료는 1903년 고갱 사망 무렵 유통된 재료와 일치했다. 따라서 작품의 기본 골격은 고갱 생전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스캔 과정에서 얼굴 일부를 나중에 덧칠한 흔적이 발견됐다. 바젤미술관은 “응우옌 반 깜이 수정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며 “고의적인 위조의 증거는 없다”고 했다. 이 자화상은 고갱 공식 카탈로그 레조네에 진품으로 등재됐다. 바젤미술관은 “현재 이 작품은 다시 전시장에 걸려 관람객에게 공개되고 있다”고 했다.
“쪽방에 사는 사람도 1·2종 의료보험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갖고 있는 병이 워낙 많아 진료일수 제한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병원은 자주 이용하기 어렵지만, 여기는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죠. 하고 싶었던 말도 다 들어주고… 그런 데서 많은 고마움을 느끼시더라고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요셉의원에 상주하는 의사는 고영초 원장이 전부다. 그 외에는 130명의 봉사의가 돌아가며 환자를 돌본다. 말이 봉사의지, 상당수는 현직 대학병원 교수나 개인병원 의사들이다. 진료 과목 범위나 의료진 수준만 보면 종합병원에 뒤지지 않는다는 게 고 원장의 설명이다.
요셉의원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산하 요셉나눔재단이 만든 의료원이다. 1987년 8월 고 선우경식 원장이 관악구 신림동에 세운 이후 현재 이곳까지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의료 취약계층을 무료로 진료하고 있다.
요셉의원은 지난 7월22일 영등포에서 서울역 인근 동자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1997년부터 28년간 영등포 쪽방주민과 노숙인을 살폈지만 지역 재개발로 옮겨온 것이다. 하루 100명 안팎의 노숙인·쪽방주민이 다녀간다. 이들 중에는 기존 영등포에서 진료를 받던 주민들도 상당수다.
하루에 봐야 할 환자가 100여명에 달하면 힘들 법도 한데 고 원장은 “서울역 쪽으로 의원을 옮긴 후 환자와 봉사자가 전보다 편하게 올 수 있어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오후 진료 중에는 짬을 내 방문 진료도 나간다. 병원까지 오기 어려운 환자들은 직접 집으로 찾아가 살피는 것이다.
요셉병원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하거나 상급병원 처방을 받아야 할 상황이 발견되면 모든 비용을 지불해 치료받도록 하고 있다. 꽤 많은 비용이 여기에 투입되지만 고 원장은 “5500여명에 달하는 후원자들의 지원이 있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요셉의원은 단 한 푼의 정부 지원 없이 순수 민간 후원으로 운영된다.
고 원장은 “매일매일 기적 같은 일이 생긴다”고 말했다.
1987년 관악구 신림동서 ‘첫발’영등포 지역 재개발로 7월 옮겨와
쪽방 주민·노숙인 가장 많은 곳접근 쉬워져 찾아오는 환자 늘어
“5000여명 후원자·봉사자들 큰 힘38년 의료봉사 계속 이어갈 것”
쪽방주민에게 밥을 해줄 쌀이 떨어지면, 다음날 아침 어김없이 병원 문 앞에 쌀포대가 놓여 있었다. 이런 ‘기적’이 숱하게 이어졌다. 처음 요셉의원이 세워질 당시 ‘석 달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던 세간의 우려와 달리 요셉의원은 기적이 쌓이며 40년 가까이 쪽방촌 무료 진료를 할 수 있었다. 300명 자원봉사자들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고 원장은 신학교를 다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일반고로 옮겨 의대에 진학했다. “원래 신부가 되려고 했으니 신부와 가장 비슷한 직업이 뭘까 생각했죠. 신부를 영혼의 치료사라고 생각한다면, 육체의 치료는 의사가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자연스럽게 의대를 지망하게 됐어요.”
본과에 진학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의료봉사에 나섰다. 1977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신경외과, 건국대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하다 퇴임한 이후인 2023년 3월부터 이곳의 병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요즘 요셉의원의 목표는 방문 진료 기능 강화다. 고 원장은 “방문 진료 시 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 상담사가 간호사와 동행하면 훨씬 효과적인 진료가 가능할 것 같다”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인력을 파견·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소망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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