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검찰이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씨의 재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강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최지윤 서울동부지검 검사는 “대한민국 헌법은 오직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사법 절차는 헌법 정신을 부여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정의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게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때 완성된다”며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마땅히 지켜야 할 절차적 진실이 원심에서 지켜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더 이상 실체적 진실이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강을성에게 무죄를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또 “약 50년 동안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피고인과 유족에 깊은 사과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중앙정보부는 1968년 북한 지령을 받은 인물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지하당을 조직해 반정부 활동을 벌였다는 이른바 ‘통혁당 사건’을 발표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1970년대까지 이어진 여러 공안사건을 통혁당 재건 운동과 연관 지어 처벌했다.
육군보안사령부는 1974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통혁당을 재건하려는 간첩단이라며 당시 육군본부 군무원이었던 강을성씨 등 17명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 재판에서 강씨는 1976년 사형을 선고받았고, 3개월 뒤 사형이 집행됐다.
민주화 이후 열린 이 사건 재심에서 관계자들이 불법구금과 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 박기래씨는 2023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고, 이 사건 우두머리로 지목돼 사형된 진두현씨도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8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이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김태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의 딸 진옥(64)씨는 법정에서 “아버지의 한 맺힌 억울한 죽음과 저희 가족 모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시작하는 데 52년의 세월이 걸렸다”며 “지금은 (아버지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시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저희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재판장님이 현명하신 판단으로 진실을 바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강씨의 재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19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인 브리지트 여사가 남성이었다는 헛소문 탓에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브리지트 여사의 딸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28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브리지트 여사의 딸 티판 오지에르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0명의 재판 이틀째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온라인의 거짓 주장들이 어머니의 삶을 망쳐놨다고 호소했다.
그는 “어머니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며 “손자들은 ‘네 할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네 할머니가 사실은 할아버지야’ 같은 말을 듣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어머니는 모든 이미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지까지 걱정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브리지트 여사가 성전환 수술을 한 남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마크롱 부부에게 고통을 준 혐의로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마크롱 부부의 나이 차이를 근거로 브리지트 여사를 ‘소아성애자’라고 모욕하기도 했다.
피고인 10명(남성 8명, 여성 2명)은 41∼60세로, 교사·미술관 운영자·컴퓨터 과학자 등 다양한 직업군에 속한다. 일부는 잘 알려진 인플루언서지만 팔로워 수가 적은 이들도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며 괴롭힘 혐의를 부인했고, 자신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3~12개월의 징역형 집행유예와 최대 8000유로의 벌금을 구형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징역 2년형이 가능하다.
한편 마크롱 부부는 같은 루머를 퍼뜨린 미국의 우익 인플루언서 캔디스 오언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과거 유튜브를 통해 유사한 허위 주장을 한 프랑스 여성 2명은 항소심에서 표현의 자유가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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