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투자 원금 ‘회수 장치’ 마련…원리금 상환 전까지 수익 ‘5 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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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2 00:05 조회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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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합의한 이후 3개월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한·미 관세협상이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한·미 양국이 29일 타결한 관세협상의 세부 사항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한 것이 골자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 대 5로 배분하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로 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하는 등 안전장치를 설정했다.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난제이자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관세협상 후속 협상은 막판 극적 타결 형식으로 일단 매듭지어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날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협상당국은 그동안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던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과 관련한 세부 쟁점에서 합의를 봤다.
쟁점 속 쟁점으로 한·미 당국이 팽팽하게 맞섰던 3500억달러 중 현금 투자 비중은 양측이 절충해 총 2000억달러 규모로 합의했다.
납입 기간은 연간 투자금 납입 상한액을 200억달러로 정했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된다. 매년 250억달러로 8년을 고수한 미국과 연간 150억달러 이상 투자가 어렵다고 한 한국의 중간지대에서 연간 현금 투자액과 납입 기간이 결정된 셈이다.
전체 대미 투자 금액 중 나머지 1500억달러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전용으로 쓰인다. 여기에는 대출·보증 등이 포함돼 현금 투자 부담을 줄였다.
또 다른 쟁점이던 투자 수익 배분은 원금 회수 전까지 한·미 양측이 5 대 5로 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같은 비율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일본과 달리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하면서 7·30 한·미 관세협상 결과 25%에서 15%로 인하키로 한 상호관세율도 15%로 적용하기로 했다.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며 25% 세율을 적용받던 자동차 품목관세도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대우를 받고, 항공기부품·복제 의약품과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김 정책실장은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 상태가 이어져오던 관세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됐지만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지점도 눈에 띈다.
당초 한국이 염두에 뒀던 비중 5%(175억달러)의 11배가 넘는 총 2000억달러가 현금으로 투자된다는 점, 원금 회수 후 투자 수익 배분에서 90%를 가져가겠다는 미국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50%를 적용받는 철강 품목관세율 인하 언급은 없다는 점 등이 향후 협상팀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일 소방청장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한 이후 소방청 고위 간부들에게 단전·단수를 언급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30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학근 소방청 장비총괄과장과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전 경기소방재난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과장은 이날 법정에 나와 불법계엄 선포 당일 소방청에서 허석곤 전 소방청장, 이영팔 전 차장, 국장과 과장 등 간부들이 모여 상황판단 회의를 열었다고 진술했다. 김 과장은 허 전 청장이 회의 중 이 전 장관과 통화했다면서 “전화를 끝내고 허 전 청장이 ‘단전·단수가 우리 소방의 임무냐, 우리가 할 수 있냐’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허 전 청장이 통화 중에 특정 언론사를 되뇌며 메모를 했다고도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이 24시경 경찰이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언론사 건물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해줘라”라고 허 전 청장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또 다른 증인 황 전 본부장은 불법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40분쯤 이 전 차장이 전화해 ‘비상계엄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두 번 말했다고도 밝혔다. 또 허 전 청장도 전화가 와 “경찰청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상황관리를 잘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을 신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조 청장을 증인으로 가채택하기로 했다. 허 전 청장은 다음달 17일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실험 재개 선언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으로 종식된 줄 알았던 냉전 시대의 세계 핵 군비 경쟁을 다시 촉발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러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했지만, 미국 내 핵 전문가들은 핵실험 재개가 미국에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나라들이 핵실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동등한 수준의 핵실험을 재개하라고 전쟁부(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빠른 속도로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핵전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이 핵실험을 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 25년 동안 핵실험을 해온 유일한 국가는 북한이다. 북한의 마지막 핵실험은 2017년이다. 러시아는 35년, 중국은 29년 동안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핵실험 재개 목소리는 “과학적 필요성보다 정치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며 “일본에 두 발의 원자폭탄을 투하해 핵 시대를 연 미국이 여전히 이 최종 병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부상하는 강대국들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킷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NYT에 “미국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최대 폭발 용량으로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는 허가권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누군가 (핵실험) 유예를 어기면 러시아는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하면 자신들도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그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슈퍼컴퓨터와 엑스선 장비, 레이저 시스템 등 광범위한 최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굳이 핵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자국 무기의 살상력을 검증할 수 있다면서, 핵실험 재개는 오히려 미국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초의 원자폭탄이 만들어진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의 전 소장인 지그프리드 S. 헤커 교수는 “핵실험 금지 협정을 준수하는 한 미국은 우리가 보유한 첨단 핵무기 분야의 엄청난 우위를 경쟁국이 따라잡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의 마지막 핵실험은 1992년에 이뤄졌는데 핵실험장으로 썼던 네바다 사막의 실험 장비는 이미 파손되거나 없어져, 실험을 재개하려면 최소 18개월의 준비 기간이 걸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언제든 신속하게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는 지하 핵실험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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