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실시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 불법하도급 262건과 임금체불 956건, 안전·보건조치 위반 213건이 적발됐다. 무등록자에게 하도급을 맡기거나, 하도급자가 다시 재하도급을 주는 ‘불법 하도급’ 관행은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져 각종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50일간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을 실시한 결과 95개 현장(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발주자별로 공공공사 16곳에서 27건, 민간공사 79곳에서 235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하청업체가 재하청을 맡기는 재하도급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112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29건 순이었다. 원청이 27개, 하청이 79개로 원청이 여러 업체에 불법하청을 맡기는 구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실시한 임금체불·산업안전 감독 결과, 임금체불 956건과 안전·보건조치 위반 213건이 적발됐다.
총 171개 업체에서 1327명에게 9억87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는데,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분야는 총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했다. 이 중 9개 업체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64개 업체는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위반이 확인돼 1억3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만연한 불법하도급 관행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지난 수십년 간 당면한 세계 경제의 과제들을 해결할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 자리매김해 왔다”면서 “그 유구한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 이 자리에서도 AI(인공지능)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공통 과제에 대한 창의적 해법을 함께 찾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개막한 APEC 정상회의 2일차 ‘리트리트 회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리트리트 회의는 형식이나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회원들 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뤄지는 형식의 회의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이 제안한 APEC AI 이니셔티브는 AI라는 거대한 변화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결과물”이라며 “APEC 회원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무한한 혁신을 공동번영으로 꽃 피우겠다”고 말했다.
개회사에서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성장, 노동시장, 교육, 복지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하고도 큰 위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은 APEC 차원의 공동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APEC 인구구조 공동대응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인구구조 변화, 문화창조산업을 이날 리트리트 회의의 의제로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는 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태 비전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흐름 속에서 아태지역의 역동성 유지하고 신성장동력 창출할 방안 함께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 후반부에는 지난 1년 동안 APEC 회원국들의 논의 결과를 담은 ‘경주 선언’이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AI 기술발전·인구구조 변화 관련 논의 결과를 담은 성과 문서도 함께 발표된다.
회의 종료 뒤에는 이 대통령이 차기 의장국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의장직을 공식 인계한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정상들과의 기념 촬영에 이어 내·외신 언론과 기자회견을 한 뒤 APEC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1일(현지시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9시24분쯤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직무 유기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검 통보를 1년이나 미룬 이유, 사전에 무죄로 결론 내린 것인지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조사받으면서 자세히 얘기하겠다”고만 답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가량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벌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을 상대로 송 전 부장검사 관련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는 것을 미룬 경위와 수사 전부터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 무죄로 결론내린 것인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호송차에서 내린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과 여전히 모르는 사이라는 입장인지 묻는 취재진에 “제가 임 전 사단장을 만난 적도 없고 구명로비를 한 적도 없다”며 “황당한 얘기”라고 답했다.
두 사람을 술자리에서 봤다는 참고인 진술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떤 이유로 허위진술을 했는지는 다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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