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비동의강간죄’ 프랑스에서도 통과···“동의 없는 성행위는 성폭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2 00:51 조회108회 댓글0건

본문

남양주법무법인 프랑스 의회에서 동의 없는 성행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비동의강간죄’가 통과됐다.
프랑스 상원은 29일(현지시간) 합의되지 않은 모든 성행위를 강간 및 기타 성폭행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는 342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327명, 기권 15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하원은 지난 4월 이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합의되지 않은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규정하며 폭력, 강요, 위협 또는 기습을 통해 성행위가 이뤄지면 동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동의는 상황에 따라 평가돼야 하며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사전에 철회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된다. 또한 “동의는 침묵이나 무반응에서 추론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관한 논의는 지젤 펠리코 사건을 계기로 빠르게 진전됐다. 펠리코는 남편이 자신에게 몰래 약물을 먹이고 남성 수십명을 집으로 불러 강간하게 했다는 혐의로 남편을 고소했으며, 익명 보장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이름과 얼굴을 드러낸 채 법정에서 증언해 주목받았다.
해당 재판에서 여러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현행법이 성관계 시 파트너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범행을 주도한 전 남편 도미니크 펠리코는 지난해 12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징역 3~15년을 선고받았다.
법안을 발의한 마리샤를로트 가랭 하원의원(유럽생태녹색당)은 법안 통과에 관해 “성폭력에 맞서는 싸움에서 큰 진전”이자 “우리가 불처벌이라는 벽에 던지는 첫 번째 돌”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예’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매년 최소 23만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만 신고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강간 사건의 70% 이상이 기소되지 않고 종결되며 8000건 미만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등 12개국은 이미 비동의강간죄를 시행하고 있다. 롤라 슐만 국제앰네스티 프랑스 지부 담당관은 “이는 다른 여러 유럽 국가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역사적 진전”이라면서도 “이는 첫걸음일 뿐이다. 젠더 폭력에 관한 불처벌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프랑스 여성 단체 ‘여성·가족권리정보센터’는 “성교육, 법무부 및 경찰 공무원 교육, 지원 단체를 위한 자원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3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22대 국회에 비동의강간죄를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나 발의를 위한 인원을 채우지 못해 준비 중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달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동의강간죄에 관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새 주인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어온 1세대 e커머스 11번가가 다시 SK그룹에 남게 됐다.
SK스퀘어는 29일 이사회를 열고 11번가 지분 100%를 SK플래닛에 매각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SK스퀘어가 SK플래닛과 11번가를 각각 자회사로 두고 있던 지배구조는 SK스퀘어→SK플래닛→11번가로 변경된다. 11번가는 SK플래닛 자회사이자 SK스퀘어 손자 회사가 되는 것이다.
SK플래닛이 11번가 지분을 전량 인수함에 따라 그간 갈등을 빚어온 국민연금·새마을금고·H&Q코리아 블라인드펀드 등 재무적투자자(FI) 투자금 전액을 상환한다. SK플래닛은 FI에 연내 4673억원을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인수 자금은 SK스퀘어 증자와 SK플래닛 자체 자금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플래닛은 통합 마일리지 플랫폼 ‘OK캐쉬백’을 운영하고 있다.
SK스퀘어는 11번가를 운영하던 2018년 FI에 5000억원 투자를 받았다. 당시 양측은 투자 계약을 맺으며 11번가가 5년 내 IPO를 하지 못할 경우 SK스퀘어가 FI 지분(18.18%)을 되사는 콜옵션 조항을 걸었다. 11번가 IPO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2023년 9월30일까지 IPO는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SK스퀘어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FI와 갈등이 빚어졌다. FI 투자금 중 상당수인 3500억원이 국민연금 몫이었다.
FI 주도로 11번가 매각 작업이 진행됐지만 이 또한 어려움을 겪었다. SK스퀘어는 올해 연말로 콜옵션 2차 행사 기한을 앞두고 있었으며 이번에 자회사를 통해 투자금을 직접 상환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국민연금이 가장 큰 투자자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SK플래닛과 11번가는 이번 인수와 관련해 “각 사 핵심사업인 OK캐쉬백과 e커머스의 시너지에 집중해 업계를 대표하는 마일리지·커머스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앞서 SK플래닛은 2016년 자회사인 11번가 운영업체였던 커머스플래닛을 흡수 합병했다가 2018년 인적 분할시킨 바 있다. 11번가는 이후 SK텔레콤 자회사가 됐으며, 2021년 SK텔레콤이 비통신 사업을 인적분할해 출범한 반도체·ICT 투자전문회사인 SK스퀘어의 자회사로 있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995	탐정사무소 공원서 전동킥보드 몰다 사망사고 낸 여고생 실형 선고	또또링2	2025-11-02	98
2994	변호사 마케팅 챗GPT 품은 카카오톡…“최악 개편” 불만 달랠까	또또링2	2025-11-02	89
2993	웹사이트 마케팅 ‘당신’이 짊어진 슬픔의 무게를 헤아리다…우은주 첫 시집 ‘좋아하니까 말해 주는 거야’ 출간	또또링2	2025-11-02	109
2992	탐정사무소 전북 완주 아동정책, 유니세프 ‘글로벌 모범사례’ 선정	또또링2	2025-11-02	92
2991	웹사이트상위노출 ‘공화당’ 미 하원의장 “트럼프 3선 불가···헌법상 길 없어 보여”	또또링2	2025-11-02	108
2990	탐정사무소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인데 대금 먼저 좀 보내주세요”···경기도 공직자 사칭 주의보	또또링2	2025-11-02	89
2989	카마그라구입 해양경찰 일반항공기 첫 여성 기장 탄생···육아 휴직 거쳐 승급까지	또또링2	2025-11-02	77
2988	폰테크 카페 [속보]검찰, ‘윤석열 감찰’ 이성윤·박은정 재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	또또링2	2025-11-02	105
2987	인천흥신소 [속보] 트럼프 “김정은, 수십년간 미사일 발사해왔다…만나고 싶다”	또또링2	2025-11-02	84
2986	조루 [정동칼럼]돌봄복지국가, 마을에 달려 있다	또또링2	2025-11-02	92
2985	명품레플리카 젠슨 황이 말한 ‘기쁜 소식’ 온다···삼성·SK·현대차 등 AI칩 공급계약 전망	또또링2	2025-11-02	76
2984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위험의 외주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	또또링2	2025-11-02	90
2983	용인법무법인 서울시 “직영 환경미화원이 산재 사고 더 많아”…노동자들 “엉터리 분석”	또또링2	2025-11-02	93
열람중	남양주법무법인 ‘비동의강간죄’ 프랑스에서도 통과···“동의 없는 성행위는 성폭력”	또또링2	2025-11-02	109
2981	프릴리지구입 영국 앤드루 왕자, ‘성범죄 의혹’ 끝 왕자 작위 박탈·주거지 퇴거	또또링2	2025-11-02	98

남양주법무법인 ‘비동의강간죄’ 프랑스에서도 통과···“동의 없는 성행위는 성폭력” > 질문게시판

남양주법무법인 ‘비동의강간죄’ 프랑스에서도 통과···“동의 없는 성행위는 성폭력”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