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한국과 미국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우주, 6세대 이동통신(6G)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에서 진행하는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협정이 서명될 예정이며, 미국 측에서는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서명자로 나선다.
협정에는 양국이 AI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며, 이를 통해 국경을 넘어 데이터를 더욱 자유롭게 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생명공학·제약 분야의 공급망 개선, 연구 보안 강화, 양자 기술 보호, 우주 및 6G 기술 분야 협력 촉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미 양국의 이 같은 첨단 기술 협력 강화는 AI·우주·반도체·전기차 등에서 기술 굴기를 앞세우고 있는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과의 상호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재정의하고 있다”며 “각각의 ‘기술 번영 협정(Technology Prosperity Deal)’은 과학적 발견을 가속화하고, 미국과 파트너들이 주도하는 혁신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번 한·미 협정이 체결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 중 체결된 협정, 그리고 지난달 영국과 맺은 협정에 이어 세 번째 사례라고 전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말레이시아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개정안을 체결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과 아세안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올해 아세안 의장국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아세안 FTA ‘버전 3.0’에 서명했다.
지난 5월 협상이 마무리된 이번 확대 개정안은 디지털 경제, 친환경 경제, 공급망 상호 연결, 중소기업 지원, 소비자 보호 등의 영역을 새로 포괄하는 관련 규정과 통관 절차 등의 개정·신설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협정은 양측이 다자주의와 자유 무역을 공동으로 지지한다는 엄숙한 공약을 온전히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틍쿠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은 “중국이 오랫동안 아세안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었기 때문에 아세안·중국 협력은 중요하다”면서 “이제 중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아세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아세안 FTA는 2010년 발효됐다. 이후 아세안은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방으로 떠올랐다. 양측 간 교역 규모는 2010년 2355억달러(약 338조원)에서 지난해 거의 1조달러(약 1440조원)로 급증했다.
중국의 대아세안 무역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불거진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버티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 9월 중국의 지역별 수출액을 보면 미국의 경우 343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7.0% 감소했지만 아세안(537억달러)이 전년 대비 15.6% 늘면서 감소분을 상쇄했다.
이번 확대 개정으로 양국 중소기업의 상대국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각종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아세안은 이번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 기간 ‘미국 없는 글로벌 자유무역’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안와르 총리는 전날 아세안과 한·중·일이 참석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를 5년 만에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스리랑카, 칠레, 방글라데시, 홍콩 등 4개 신규 가입 희망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중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맞서 구상한 RCEP의 역내총생산(GDP) 규모는 전 세계의 30%로 이는 미국 이탈 후의 TPP(15%)보다 크다. 다만 RCEP의 무역자유도는 TPP보다 떨어진다. 중국의 값싼 제품이 동남아의 산업 경쟁력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유로 거론돼 왔다. RCEP은 가맹국을 늘려 ‘중국 색깔’을 희석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리 총리는 FTA 확대개정안 체결 후 열린 중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일방주의·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무역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외부 세력의 지역 내 간섭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여러 국가가 부당하게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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