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서울시는 2일 밤 9시를 기점으로 서울 동북권 및 서남권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 등과 함께 24시간 상황 관리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한파특보 중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떨어져 3℃ 이하이면서 평년 값보다 3℃ 이하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또는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도 발효된다.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떨어져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도 발효될 수 있다.
이번 한파주의보는 서울 동북권(도봉·노원·강북·성북·동대문·중랑·성동·광진구)과 서남권(강서·양천·구로·영등포·동작·관악·금천구) 15개 자치구에 발효된다.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라 서울시와 15개 자치구는 즉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서울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시와 구는 한파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 어르신 및 쪽방주민의 안부를 확인하고, 거리 노숙인을 위한 상담 및 밀집지역 순찰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11월 초부터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만큼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며 “갑작스러운 추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미가 관세와 안보 분야의 굵직한 협의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동맹 관계 설정의 토대가 놓였다는 평가가 30일 나온다. 양국 사이 장기 협상에 따른 긴장이 완화되고, 관계를 다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다만 후속 협의 등에서 잡음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경주에서 개최한 회담에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아래 진행돼온 안보 분야 협의도 대체로 마무리된 상태다. 한·미는 합의 내용이 담긴 팩트시트(설명자료)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공정한 무역’을 주장하면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낸 뒤 협상을 벌였다. 한·미는 지난 7월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했지만 대미 투자액 3500억달러(약 500조원) 투자 방식 등을 놓고 장관급 협의만 23차례에 걸쳐 진행될 정도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협상을 주도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터프한 협상가”라고 부를 만큼 과정은 치열했다. 협상이 더 길어지면 자칫 한·미관계 전반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 분야에서도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주장했다. 한·미도 동맹 현대화란 개념 아래 국방비 인상 등을 논의해왔다. 이재명 정부는 자주국방 기조를 내걸고 미국의 요구에 대응했다. 국방비를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요구했다. 이는 외교안보 측면에서 휘발성이 큰 사안이다. 주한미군의 유연성이 확대되면 대북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한국이 미군의 발진기지로 활용되면서 한·중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는 논의 끝에 2006년 1월 발표한 공동성명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성명에는 ‘한국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되, 한국이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동의를 얻고 후속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 또한 한국군의 역량 강화를 통해 미군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도 미국이 그 방향성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협정 개정이 산업적·환경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의도와 무관하게 핵 잠재력 확보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미 간 협정 개정 논의는 안보 분야 패키지 안에서 이뤄졌다.
이번 회담 결과로 기존과 다른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한 한반도 등 주변 정세에 발맞춰 새로운 한·미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세부적인 합의 이행과 추가 협의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도 있다. 미국이 품목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주한미군 감축 등 조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 등 새로운 요구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 간 대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위한 방향성이 잡힌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의 각종 요구에 우리도 자강력을 키우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관세협상의 후속 논의처럼 세부 협의에 들어가면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며 “한·미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 안에서 많은 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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