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재난·안전 공무원 ‘적극행정’ 보호···사후심의로 징계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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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3 00:22 조회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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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오는 12월부터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들이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 심의를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경우 의도와 달리 부정적 결과가 발생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 심의를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특례 규정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사전 심의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개선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인사처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체감하는 높은 책임 부담이 완화되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 행정이 한층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재난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현장 공무원들이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엔비디아가 한국에 최신 인공지능(AI) 칩 ‘블랙웰’을 26만장 이상 공급한다. 한국 정부의 AI 주권 확보와 함께 삼성·SK·현대차 등 국내 주요 기업의 AI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AI 산업의 심장’으로 품귀 현상까지 벌어진 블랙웰을 대규모 확보함에 따라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산업은 물론 한국 사회 전반의 AI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는 31일 한국 정부 및 기업에 대한 블랙웰 공급 및 협력 관계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블랙웰은 엔비디아가 지난해 10월 본격 출시한 최신형 AI 칩으로 AI 모델의 학습 및 추론, 데이터센터 운영의 핵심 장비로 꼽힌다. 출시 이전부터 글로벌 빅테크 기업 등 고객사가 확보전에 뛰어들면서 이미 1년치 생산량이 완판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엔비디아는 “이번 공급으로 한국 내 AI GPU(그래픽처리장치) 규모는 6만5000장에서 30만장 이상으로 확대된다”며 “이는 한국이 세계 AI 리더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 26만개 칩 가운데 5만장은 공공 부문에 활용된다. ‘소버린(주권) AI’을 추진 중인 정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등 관련 사업에 이 칩들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AI 인프라 확보와 피지컬 AI(현실 세계의 물리적 환경에서 움직이는 인공지능) 역량 강화, AI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해 엔비디아와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SK,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 주요 기업은 일제히 엔비디아의 손을 잡았다.
블랙웰을 5만개 이상 확보한 삼성전자는 이를 바탕으로 업계 최대 규모의 ‘AI 팩토리’ 구축에 나선다. AI 팩토리란 데이터 수집부터 대규모 추론에 이르기까지 AI의 전체 생애주기를 최적화하는 특화된 컴퓨팅 인프라를 가리킨다. 삼성은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 제조 환경을 구현해 반도체 제조 속도와 수율을 높이고, 차세대 가정용 로봇 개발 등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도 블랙웰 기반의 AI 팩토리 도입에 나선다. 블랙웰 5만장이 투입된 팩토리를 통해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용 대규모 AI 모델을 개발 및 훈련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또 정부와 30억달러(약 4조3000억원)를 공동 투자해 정부의 국가 피지컬 AI 클러스터 구축 계획도 지원하기로 했다.
SK그룹도 블랙웰 5만장 이상을 탑재한 제조 AI 팩토리를 구축하기로 했다. 반도체 연구 및 생산, 클라우드 인프라에 해당 AI를 적용해 제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관련 스타트업 생태계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IT 대표 기업 네이버도 엔비디아와 손잡았다. 네이버는 현실과 디지털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차세대 피지컬 AI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는 내용의 MOU를 맺었다. 이를 통해 반도체·조선 등 한국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 특화 AI의 산업 현장 적용 확대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엔비디아는 정부, 4개 그룹에 대한 AI 칩 공급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폭넓은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 LG그룹은 로보틱스, 의료(암 진단 AI 모델)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SK텔레콤은 AI 네트워크 연구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6세대(6G) 이동통신 핵심 기술로 꼽히는 AI 무선접속망 기술을 함께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엔비디아와 ‘양자컴퓨팅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국가 슈퍼컴퓨터 ‘한강’을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양자컴퓨팅 연구도 추진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특별 세션 연사로 나서 “한국은 소프트웨어(SW)·제조·AI 3가지 역량을 갖췄다”며 “AI 주권국가, AI 프론티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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