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공수처, 이틀 만에 “송창진 위증 무죄” 채 상병 특검, ‘수사 전 결론’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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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4 00:58 조회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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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박석일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지 이틀 만에 ‘무죄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을 수사하는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제대로 된 수사나 자료 검토 없이 송 전 부장검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송 전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자, 이틀 만인 8월21일 송 전 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 보고서엔 송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도 전에 사실상 결론을 내려놓고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이 보고서가 이재승 공수처 차장, 오동운 공수처장 순으로 결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약 1년 동안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았다고도 의심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은 지난 27일 박 전 부장검사를, 28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오 처장은 다음달 1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오 처장은 지난 20일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법적 절차로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특검의 수사가 공수처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그룹홈’(아동청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10명 중 4명은 장애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가진 ‘특수욕구아동’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 아동의 절반 이상이 특수욕구아동인 그룹홈도 상당수여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광주시의회의 ‘특수욕구아동 질적 양육 지원 포럼’ 자료를 보면 광주지역 그룹홈(35곳)에서 생활하는 아동 184명 중 78명(42.6%)이 특수욕구아동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욕구아동은 장애와 ADHD, 경계성 지능장애, 반응성 애착장애, 발달장애, 자해 및 공격성향 등의 문제로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돌봄과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그룹홈에서 머무는 아동의 대부분은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수감, 학대·방임 등 심각한 가정 해체를 경험한 바 있다.
특수욕구아동 78명 중 33명은 ADHD 진단을 받았고, 장애가 있는 아동은 23명이었다. 장애와 ADHD를 동시에 가진 아동은 5명이었다. 보호 아동의 절반 이상이 장애와 ADHD 진단을 받은 그룹홈도 7곳(20%)이나 됐다. 6명이 생활하는 한 그룹홈의 경우 4명이 ADHD 진단을 받았고, 1명은 장애가 있다. 4명이 생활하는 또 다른 곳도 2명은 장애, 1명은 ADHD 진단 아동이다.
특수욕구아동 비율이 증가하면서 그룹홈에서는 폭력과 자해, 극단적 갈등 등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다. 이에 반해 그룹홈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의 70%는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룹홈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문제를 감당하는 현 구조에서는 다른 아이들의 돌봄에까지 문제가 생기고, 보육사들의 이탈도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상윤 광주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고문은 “가정환경에서 돌봄과 양육을 지향하는 그룹홈 운영 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라면서 “특수욕구아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복합적 정서·행동 문제를 지닌 아동 증가로 그룹홈은 이미 돌봄 한계에 다다랐다”며 “기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 디비전 시스템이란
2017년 축구에서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2024년 기준으로 7개 종목, 1600개 리그에 11만명 이상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 생활·전문 리그로 자리 잡았다. 리그는 종목에 따라 4부 또는 7부까지 단계적으로 완성돼가고 있다.
현재 축구, 탁구, 야구, 당구,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 등 7개 종목이 디비전 시스템에 근거해 리그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농구, 배구, 핸드볼, 하키 등 4개 신규 종목이 디비전 시스템을 처음으로 가동하고 있다. 2024년 총예산은 약 226억원이다. 종목별 지원금은 연차에 따라 다르다.
2025년 예산은 축구가 가장 많은 35억원이다. 야구·당구·탁구 각 24억3000만원, 테니스 17억2500만원, 배드민턴 16억1000만원, 족구 18억4000만원, 농구·배구 각 21억원, 핸드볼·하키 각 8억7500만원 등 총 222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 종목별 진행 상황
축구는 K1~K7리그로 세분화돼 프로·세미프로·아마추어 간 구조를 완성했고, 전국 220개 리그에 4만7000여명이 참가했다.
야구는 D1~D6 체계를 통해 아마추어 최상위 리그 구축을 추진 중이다. 당구는 전국 240개 리그에서 7600여명이 활동해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는다.
탁구는 실업부터 아마추어까지 T1~T7리그 전 부문에서 승강제가 운영되고 있다.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 등은 아마추어 중심으로 리그를 확장하고 있으며, 족구는 J1~J5 전 부문 승강제가 적용된다.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올해 초 발간한 ‘2024년 승강제리그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종목별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77.6점으로 나타났다.
참가자 만족도는 당구·야구·배드민턴 순으로 높았다. 다만 개인 종목은 승강보다 레이팅 시스템, 즉 랭킹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향후 과제는
2025년부터 디비전 시스템은 본격적으로 ‘I리그’와 통합해 ‘디비전 중심 운영체계’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다. 2013년 축구에서 처음 시작된 I리그는 청소년들이 신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저변을 확대하고 클럽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시설 부족, 예산 축소, 복잡한 행정 절차 등 과제가 많다. 야구장은 하천 부지 규제로 조명 설치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고, 농구·배구 등 실내 종목은 학교 체육시설 사용 제한이 크다.
종목단체는 예산 자율성 확보와 후원 유치, 행정 및 회계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다.
이완영 한국스포츠과학원 연구위원은 “디비전 리그는 단순한 승강제가 아니라 누구나 참여해 꾸준히 경기하며 성장하는 리그로 발전해야 한다”며 “종목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리그 운영 및 대회 통합, 개인 종목 랭킹 시스템 중심으로의 개편, 지역 시설 개선 등이 향후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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