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미국 전문가들은 ‘노딜’이 우려됐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되고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진전이 이뤄진 것에 대해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라고 평했다. 다만 양해각서(MOU)가 공식 체결되기까지 변수가 남아있고, 이행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29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한·미 무역합의에 대해 “연간 200억달러 투자 한도 설정, 투자처 심사 안전장치 마련 등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였다”면서 “이는 한국 정부에 안도감을 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외교적 승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고문도 “(미국의 3500억달러 선불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 등에) 초래할 위험이 완화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는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구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엘런 김 한미경제연구소(KEI) 학술프로그램국장은 “투자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잠시 멈춰 섰던 두 나라 관계가 제 궤도로 돌아오게 됐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동력에 대해 김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타결 불발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일러 선임고문은 “협상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한국 협상단이 미국의 모든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 강경한 협상가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무시된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여 석좌는 “한국은 협상 결과를 놓고 한동안 자축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관세를 휘둘러 동맹의 팔을 비트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식 무역 ‘정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것은 성과지만 한·미 FTA에 규정된 ‘최혜국 관세율 대비 2.5% 인하 혜택’ 원칙이 완전히 잊혔다는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만큼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톰 래미지 KEI 경제정책 분석가는 “이번 합의도 지난 7월 말 합의 틀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행정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종의 ‘구두합의’에 불과하다”면서 향후 MOU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 투자 기간 등 세부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안보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 해군은 광범위한 해역에서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일러 선임고문은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을 요청하면서 중국·북한 잠수함 추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국이 중국 위협에 대한 인식을 미국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은 ‘동맹 현대화’ 논의에서 중요한 전략적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걸그룹 뉴진스와 하이브 산하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 2022년 4월21일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어도어 측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소송 비용도 뉴진스가 부담한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해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대표이사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없다”고 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민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직을 보장하는 것이 전속계약상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는 뉴진스가 포함된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의도로 사전에 여론전, 소송 등을 준비했다”며 “그 과정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들을 내세워 하이브가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어도어를 인수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어도어의 전속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여성 아이돌의 콘셉트는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지적재산권 등에 포함된다고 하기 어렵다”며 하이브의 또 다른 기획사인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 등을 베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뉴진스와 같이 데뷔 전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거액의 투자가 이뤄지고 성공해야 회수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충분한 팬덤을 쌓은 후에 경영상의 판단 영역인 인사, 콘텐츠 제작 등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하려는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전속계약의 강제로 인한 인격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어도어는 입장문을 내고 “오늘의 결과가 뉴진스에게도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뉴진스와의 논의를 통해 팬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뉴진스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멤버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멤버들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항소심에서 그간의 사실관계와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8월27일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그해 11월13일 어도어에 ‘2주 안에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복귀시키라’고 요구했고, 어도어가 수용하지 않자 11월29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30일 인천 서구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2025 인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대학생 의용소방대원이 소방호스로 핀을 넘어트리는 볼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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