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지난해 12월 29일 일어난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1일 정부를 향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참사 308일째를 맞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300일 진상규명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에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진상조사가 참사의 책임자 중 하나일 수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에서 진행돼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정부와 국회에 항공철도사고조사법을 개정해 조사위원회를 국토부에서 독립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항철위에서 현재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를 당사자인 유가족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블랙박스는 공개되지 않았고 조사기록은 모두 봉인된 채 정부와 국회는 사고 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우리가 바라는 건 보상도 특혜도 아닌 오직 진실”이라고 말했다.
여객기 참사로 참사로 부모를 잃은 권민영씨는 “무안공항과 제주항공, 보잉사의 비행기는 우리 가족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 지옥을 줬지만, 어느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용산역에 모여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을 들고 전쟁기념관까지 침묵 행진도 벌였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결과물인 ‘경주선언’(정상선언)이 1일 채택됐다. 미국과 중국 등 회원들이 모두 동의하는 성과물이 나온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등 21개 APEC 회원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경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경주선언을 채택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경주선언에는 올해 APEC의 3대 중점 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본 틀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APEC의 핵심 현안에 대한 주요 논의를 포괄해 담겼다. 또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두고 회원들의 공동 인식과 협력 의지도 포함됐다.
정상들은 경주선언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며 “우리는 글로벌 무역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견고한 무역 및 투자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공동 인식을 재확인한다”라며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 경제 협력을 계속 심화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경주선언에는 지난해 페루 APEC 정상선언에 담겼던 ‘자유로운 무역’이나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규칙 기반 다자 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등의 표현은 없다. 대신 경주선언에는 ‘푸트라자야 비전 2040’과 그 이행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나아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채택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은 APEC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자유 무역’과 “WTO 규범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있다.
경주선언과 함께 채택된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에도 “무역 현안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 WTO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WTO에서 합의된 규범이 글로벌 무역 촉진의 핵심임을 인식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정상들은 경주선언에서 이런 합동각료회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회원들은 경주선언과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의 문안을 한 묶음으로 두고 협의를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주선언에서 큰 비전을 제시하고,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에 세부적인 사항을 넣기로 한 것”이라며 “정상들이 제시한 자유무역에 대한 큰 그림을 각료들이 잘 이행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문안 조율은 이날 아침까지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및 APEC 가치·원칙(자유무역·포용성)에 대한 도전 등 불리한 협상 여건 속에서도 다자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최근 무역·관세 등 둘러싼 미·중 간 강경 대치 흐름을 극복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문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주선언은 ‘문화창조산업’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했다. 이는 ‘문화창조산업’을 명시한 APEC 첫 정상문서다. 대통령실은 “향후 우리 ‘K-컬처’가 아·태 지역 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정상들은 ‘APEC AI 이니셔티브’와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도 채택했다. ‘AI 이니셔티브’는 모든 회원이 AI 전환 과정에 참여하고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AI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 역량 강화 및 AI 혜택 확산,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AI 이니셔티브는 APEC 최초의 명문화된 AI 공동비전이자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한 AI에 관한 최초의 정상급 합의문”이라며 “‘AI 기본사회 구현’과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설립 등 정부의 AI 기본 정책과 실질적 AI 협력 방안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역내 공통 도전과제라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문서에는 회복력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 인적자원 개발의 현대화, 기술기반 보건·돌봄 서비스 강화, 모두를 위한 경제역량 제고, 역내 대화·협력 촉진 등 5대 중점 분야별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대통령실은 “이 프레임워크 채택을 통해 미래세대 고용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인구구조 변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협력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의 영향으로 9월 생산과 투자가 반등했지만 소비는 2개월 연속 뒷걸음질쳤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 전반의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9월 산업동향’을 보면, 전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0% 늘었다. 전 산업 생산은 지난 8월 전월 대비 0.3% 감소했으나 한 달 만에 반등했다.
AI(인공지능) 확산으로 반도체(19.6%) 생산이 크게 늘어난 것이 반등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자동차(-18.3%)와 기계장비(-6.9%) 등에서 생산이 줄면서 전체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1.2% 줄었다. 특히 자동차 생산은 2020년 5월(-23.1%) 이후 5년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지난 8월(21.2%) 생산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5.8%), 금융·보험(2.3%) 등에서 생산이 늘면서 전월 대비 1.8%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 증가 폭은 2023년 2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12.7% 급등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9.9%)와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9.5%)에서 투자가 늘었다.
건설기성(실적)도 전월 대비 11.4% 늘었다. 증가율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반도체 관련 공사 실적이 많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국가데이터처는 설명했다. 건축(14.8%)과 토목(2.9%)에서 모두 실적이 늘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건설 실적이 여전히 4.3% 낮은 수준이다.
9월 소비(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3.9%)에서 소비가 늘었지만 의복 등 준내구재(-5.7%),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0.1%) 등에서 소비가 줄었다.
소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의 영향으로 지난 7월 전월 대비 2.7% 늘었으나 8월(-2.4%)에 큰 폭으로 감소한 뒤 두 달 연속 줄었다. 지난 7월21일부터 지급된 1차 소비쿠폰 효과가 사라지고, 9월22일부터 지급된 2차 소비쿠폰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3분기 전체 소비는 전 분기 대비 1.5% 늘어 2021년 3분기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비가 2분기에 비해 크게 늘면서 이번 분기를 기점으로 개선의 여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순환변동치도 0.1포인트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9월 전 산업 생산이 3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하는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건설기성과 설비투자가 각각 20개월, 7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한 것도 긍정 요인”이라며 “소매판매도 전년 동기비 기준 14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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