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미국 에너지부, ‘녹색·기후변화·탈탄소’ 등 금지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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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02 05:26 조회2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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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미국 에너지부(DOE)가 ‘기후변화’ ‘배출’ ‘녹색’ ‘탈탄소’ 등의 단어를 금지어로 지정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가 지난 26일 입수한 이메일 공문에 따르면 DOE 소속 부서인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국’(EERE)의 ‘피해야 할 단어’ 목록에 위 단어들이 추가됐다.
폴리티코는 EERE가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및 화석연료 배출을 줄이는 데 있어 미국 정부에서 가장 활발한 기술 부문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진 정부 기구라고 설명했다.
레이첼 오버비 대외업무 과장 대행은 자신의 명의로 발송된 공문에서 “피해야 할 단어의 최신 목록을 숙지하고, 행정부의 관점과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용어 사용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대내외 업무에 모두 적용되며 연방정부 자금 지원 신청, 보고서, 브리핑 등에도 적용된다.
공무원들이 쓰지 말아야 할 또 다른 단어로는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한/지속가능성’ ‘청정/더러운 에너지’ ‘탄소/이산화탄소(CO₂) 발자국’ ‘세금 감면/세액 공제/보조금’ 등이 포함됐다.
폴리티코는 금지어 지정에 관해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 변화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침묵시키거나, 축소하려는 일련의 시도 가운데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DOE는 보도에 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조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기후변화는 최악의 사기극”이라며 “탄소 발자국은 악의를 품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지 1주일여만이다. 후보 시절부터 과학자들의 기후 변화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치부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당일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추진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 부처도 반 친환경 정책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크리스 라이트 DOE 장관은 온실가스가 기후 변화에 미치는 역할을 축소한 DOE 자체 보고서에 기반해 기후 변화에 관한 과학계 정설을 부정해왔다. 그는 지난 2월 폭스비지니스와 인터뷰에서 “지구 온난화에는 단점뿐 아니라 장점도 있다” “이산화탄소가 더 많은 따뜻한 지구가 식물 재배에 더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지난 7월 약 15년간 미국 내 온실가스 규제의 과학적 근거가 됐던 2009년 환경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평가 보고서는 온실가스가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 미국 측에 상업적 합리성 보장과 실현 가능한 운영 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지난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그리어 대표와 한미 협의 동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경제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통상 현안을 협의했다.
그는 “7월 30일 한미 양국이 큰 틀에서 합의했고, 그 이후에도 구체화해야 할 부분에 대해 후속 조치를 하면서 계속 협의를 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관세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지난 25일(현지시간)에는 자신의 SNS에 미국 내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수입 의약품에 다음 달 1일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SNS 포스트로만 올라왔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온 상태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세밀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7월 말에 합의할 때는 바이오도 한국이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아직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양국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대미 투자 관련 미국에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재무당국은 뉴욕에서 만났고,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면서 ‘올코트 프레싱’(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다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또 한미 협상이 다음 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마무리될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우리가 시한에 쫓겨 내용을 희생한다거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합의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차근차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성·SK ‘스타게이트 파트너십’ 체결에 “천문학적 재원 필요”“타 영역 비확산” 안전장치 조건…올트먼 “한국, 최고의 파트너”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국내 인공지능(AI) 산업 투자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AI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실장은 “지금 삼성과 SK가 월 생산하는 웨이퍼 양과 거의 버금가는 양을 한 회사(오픈AI)가 사겠다고 의향을 밝힌 것”이라며 “SK와 삼성이 운용하는 공장을 이론적으로 봐도 두 개 정도 새로 지어야 하고, 대규모 투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정책이나 제조업, 실물경제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천문학적 재원도 필요할 거고 다른 영역으로 번지지 않는 안전장치 마련 범위 내에서 현행 제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지시를 (대통령이) 내렸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논쟁적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전략산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춰 관련 제도도 충분히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의미한다. 지난달 10일 이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산업계와 금융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금산분리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번에 만든 150조원 성장펀드도 이런 메가 프로젝트의 에너지나 반도체 같은 전략산업에 조인트로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트먼 대표에게 “한번 뵙고 싶었다. 제가 챗GPT 유료 구독자”라고 인사를 건넸고, 올트먼 대표는 “인구 대비 유료 구독자가 제일 많은 국가가 한국이다.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AI 확산은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하고, 반도체는 삼성과 SK가 글로벌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는 만큼 세 기업이 체결한 스타게이트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파트너십 의향서(LOI)는 글로벌 시장을 이끌 상생의 파트너십”이라고 말했다. 올트먼 대표는 “한국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산업 기반을 가진 최고의 파트너”라며 “기업 수요와 국가적으로 필요한 수요를 같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접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회장은 “삼성은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은 물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포함하는 건강한 AI 생태계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도 “전 세계 메모리칩 양의 반을 단 한 기업이 주문하고 대한민국 메모리 업체들이 그만큼의 수요를 충당하기로 협업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이러한 발판이 계속돼서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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